동급생 2명이 여학생을 3시간 동안 성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 가해 학생들은 별도 조치 없이 대학에 진학했다. MBC 보도를 보다가 여기서 한참 멈췄다.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음악 연습실에서 벌어진 일이고, 휴대전화에서 촬영 영상까지 확보돼 두 학생은 성폭력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였다.

그런데 교육지원청의 최종 처리는 관련 학생들이 이미 졸업했다는 이유로 조치 없이 종결하는 것이었다. 신고는 지난해 6월에 들어갔고, 올해 1월에 검찰 송치까지 됐는데 학교 절차는 그 사이 끝나지 않았다. 결국 두 학생은 불이익 없이 나란히 국립대 두 곳에 진학했다. 이 과정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졌다.

물론 판결이 나오기 전부터 대학 입학을 막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혐의만으로 진학을 막았다가 무죄나 무혐의가 나오면 되돌리기 어렵고, 실제로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 성폭행 혐의라는 말만으로 수사관과 판사처럼 결론을 내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학생의 교육받을 기회를 빼앗는 문제라면 더 신중해야 한다.

그렇다고 교육지원청이 손을 놓고 졸업을 기다린 듯한 처리까지 납득되는 건 아니다. 형사재판과 학교 조치가 별개라면, 오히려 그 사이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절차가 있었어야 하지 않나 싶다. 영상이 확보됐고 검찰 송치까지 된 사건인데, 졸업했다는 이유로 아무 결정도 하지 않은 건 신중함이라기보다 책임을 다음 기관으로 넘긴 것처럼 보였다.

한 학생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래서 더더욱 지금 당장 유죄로 못 박자는 얘기와, 학교가 신고 자체를 사실상 없는 일처럼 처리해도 된다는 얘기는 구분해야 한다. 판결이 늦어지는 동안 대학 진학은 이미 진행됐고, 피해 학생은 그 장면을 계속 마주칠 수도 있다.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과 교육기관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같은 말이 아닌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