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요???? 사유 공개거부
TV 교양 프로그램에 여러 차례 나오던 유명 의사가 몰카를 찍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는 장면부터 눈에 들어왔다. 병원에서 환자를 보던 사람이 카메라를 들고 범죄를 저지르다 경찰에게 바로 붙잡힌 셈이다. 직업과 행동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커서 처음엔 같은 사람 이야기인가 싶었다.
더 이상했던 건 그다음이다. 대학병원 쪽에서는 A씨가 4월쯤 개인 사정으로 사직했다고만 알고 있었다. 겉으로는 사직 처리된 사람인데, 실제로는 그 무렵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병원도 자세히 모르는 분위기다. 유명세가 있던 의사라면 TV에서 보던 얼굴과 체포된 피의자의 얼굴이 겹쳐졌을 것 같다.
검찰은 6월 말 A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혐의를 인정한 건 맞지만, 왜 기소유예가 됐는지는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는 설명만 남았다. 범죄 혐의는 인정됐는데 처분 이유는 비공개라니, 이 조합은 보는 사람 입장에서 납득하기가 어렵다.
특히 의사는 환자를 직접 만지는 직업이다. 성범죄나 불법 촬영 같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다시 진료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면허에는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조차 외부에서는 알기 힘들다. 이름을 공개하라는 주장까지 무조건 옳다고 보긴 어렵지만, 최소한 환자가 자신을 진료하는 사람의 중대한 범죄 전력을 전혀 모를 수도 있다는 점은 불안하다.
현행범 체포까지 된 사건인데도 당사자는 익명이고, 기소유예 사유도 닫혀 있다. 경찰과 검찰, 의사 면허가 각각 따로 움직이는 느낌이다. TV에서 의사의 말을 믿고 보던 사람이라면,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화면에 나오는지부터 의심하게 될 것 같다.